구글 유튜브가 온라인광고와 유튜브 채널 등을 동원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가칭)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을 넘어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여론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튜브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 오픈넷이 진행하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온라인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구글 배너 광고 수신정보를 확인하자 구글은 연령대와 함께 유튜브 미국 본사가 광고주로 등록됐다. 구글은 연령대를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추측한 학력과 가계 수입을 기반으로 광고를 표출했다고 명시했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망 사용료 반대 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데 이어 약 8만7000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코리아 채널에도 망 사용료 반대 청원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구글은 망 사용료 법안의 의미와 영향, '#망중립성보호' '#인터넷수호캠페인'이라는 태그를 내걸었다.
구글은 광고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업거래(B2B) 이슈인 망 이용 대가 문제를 소비자(B2C) 이슈로 치환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와 국회에서는 구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광고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망 사용료 반대 청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사 광고, 온라인플랫폼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해서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반대 청원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망 중립성은 콘텐츠의 비차별적 전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프라 투자 비용과는 무관하다. 구글이 내건 인터넷 수호 명분 역시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 망 이용 대가를 내는 상황에서 구글과 같이 무임 승차하는 기업이 늘수록 인터넷 가치가 훼손될 공산이 높아진다고 지적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