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 필수의료 확충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재정은 복지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며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근무했다.
보건복지 분야 업무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의료 확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증, 응급 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오후 재개됐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