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자동차 글로벌 톱3 진입을 위해 규제혁신과 세액 공제,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은 2030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50%에 육박해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내연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차와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연차를 캐시카우로 활용해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는 신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자국 중심주의, 모빌리티 혁명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동화 및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 신산업 개척에 나선다.
산업부는 자동차 업계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95조원 이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원천기술을 지정해 세액 공제나 규제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대와 세계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해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차 전문인력도 같은 기간 3만명 양성하고 그 중 1만명을 소프트웨어(SW) 융합 인력으로 확보해 배터리·SW·반도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한다.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 주요 부품 기술을 자립화하고 소재 국산화율도 높인다. 모빌리티 신기술 진입을 위해 규제를 혁신한다. 산업부는 부품·전기차·차량반도체·차량SW·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품기업 사업전환 지원 전략'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환경부)'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전략' '자동차 SW 강화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향후 세부 분야별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IRA 등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에는 국내외 생산물량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펼친다.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시장별로 시장대응형 차량 출시에 나선다. 특히 산업부는 IRA 북미 최종조립 및 배터리 요건을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대미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에서 차 생산을 서두르는 한편 요건에 맞는 배터리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국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타격이 있겠지만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고 해서 국내 생산이 줄어들거나 일자리에 영향이 없도록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