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글로벌 기업 망 이용대가 부과,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커버리지와 요금제 확대, 디지털뉴딜 정책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은 망 무임승차방지법(가칭)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드러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하고,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이 안 내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CP가 절대강자가 되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분야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정치권 논의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만 견지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달라는 주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임대차 3법처럼 집없는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 잘 살펴서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중간요금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5G 이용자 47%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요금제 데이터양이 어중간한데, 과기정통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종합국감에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추가 요금제 출시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상용화 3년차를 맞이한 5G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 지역별 구축 현황을 보면 수도권 평균 가동률이 90%에 이르지만, 신분당선 등 일부 구간은 4%에 그치고 5G 상용화 3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다”며 “5G가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목표를 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며 “앞으로 실행전략을 구체화해 제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와 5G 중계기 간 혼간섭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문제가 된)5G 중계기를 우선 꺼놓은 상태이고 주변 중계기로 커버하고 있다”며 “센서 품질이 좋으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데 통신사와 지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뉴딜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뉴딜 정책분석 결과 80%가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나타났는데,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데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성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CSAP 등급 세분화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CSAP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CSAP 개선은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데이터 중요도를 기준으로 보안인증을 바꿔나가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감 ICT 분야에서는 알뜰폰 도매 의무제공, 하나의 단말기에서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선택권 보장,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