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비스 장애로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 느끼게 된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사과한다”며 “조속한 복구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안전성 강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의가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16일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기업, 유관부처와 서비스 장애 사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구성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실장급이 지휘하던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휘하는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SK㈜ C&C 지하3층 현장을 둘러본 후 “법률상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다”며 “하지만, 부가통신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경험했듯 우리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 마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부가통신서비스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기술적 사안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프라를 직접 관리, 운영하고 데이터를 이용자에 전송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르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안전 규제가 미약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인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해 카카오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 안전강화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할 듯
카카오 장애사태는 부가통신사업자판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를 연상시킨다. 서울 중·서부 일대 통신을 마비시킨 KT 아현화재 사태는 화재로 인한 통신망의 물리적 장애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기존 데이터의 안정적 전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춘 방송통신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통신구 화재 등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도록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장애 또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재난 대응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센터를 주요통신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와 정부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강화 논의와 허가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에 대한 규제 대상 적합성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 법안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안전 대응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지위와 기준과 제도의 경중이 달랐던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원인분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밀하게 한 이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도출해 부가통신사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속 재난대책과 더불어, 이용자 보상방안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사후 보상·배상안 등 정책을 점검하게 된다.
콘텐츠 기업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걸린 만큼, 정부의 직접 관리권한 강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제기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화재 원인 분석과 더불어 재난 안전 대응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 사후 보상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