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장애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 “약관 범위를가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방통위는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간접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