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인터넷이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지금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을 선동한 것 이나냐”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김 대표는 거텀 아난드 구글 부사장이 한국에서의 사업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구글이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사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만 언급한 것은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을 싱가포르 등 외국법인으로 빼돌린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러면 국내에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한국시장의 수익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구글의 국내 수익이 29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속 주장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허 의원은 “세금납부 실적과 해외 사례를 역추적해 국내 매출을 살펴보니 4조~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싱가포르 사업매출로 집계해 매출을 과소계상하는점 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사용자의 응원을 받고 싶다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과 순익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시장과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