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1년 2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현황
K-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등 기금지원과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은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세제지원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지만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역할과 효과가 확인된 만큼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 공제율 차이를 없앤 세제지원을 하고 중소 제작사 경쟁력과 콘텐츠 다양성 강화를 위한 기금지원 등 중층구조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코로나19 상황에도 콘텐츠 산업 생산유발효과는 21조8466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0조18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만6503명에 달했다.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율 확대 시 향후 4년간 경제유발효과는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분석 결과도 있다.
김 교수는 OTT 등장으로 제작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 현재 기업 규모별 3~10%인 공제율 차등을 폐지하고 미국·영국 등 투자비용의 20~30%를 공제하는 해외 국가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 잠재력·파급력과 연관산업 동반성장 효과를 고려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산업과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 산업 수준으로 기금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DNA'와 'BIG3' 분야에 모태펀드와 정책형 뉴딜펀드 등 12조원 규모 펀드를 지원하고 6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방송영상콘텐츠 기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액 기준 바이오·의료와 ICT 서비스·제조, 유통·서비스 분야는 2016년 1분기 대비 3~4배 이상 투자액이 증가한 반면에 영상·공연 분야 증가액은 2배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대표 정책금융 지원사업으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금은 2200억원 수준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콘텐츠 수출로 한류 유발, 연관 소비재 수출 유발과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제작비 조달을 위한 대규모 콘텐츠 투자와 해외 진출이 이뤄지고 수익은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에 재투자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