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고위급 협력 채널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후속 조치 격으로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실효적 지원방안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례 운영(반기 1회) 예정인 민·관 협의체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주요 기업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첫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송재혁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홍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전략기술 분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민간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건의를 통해 무엇보다 국가 차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 투자를 지속 늘릴 수 있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산·학·연·정 역량 강화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국 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