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수수료 실제 부담 비율을 기존 33％에서 30％로 3%포인트 낮춘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다.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앱 개발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지난달 '국내 앱 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애플은 이날 앱스토어에서의 가격 구간도 현재의 10배 수준인 최대 900개까지 늘려 개발자들이 가격 책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액 한도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천600만원까지로 정했다.
월별 정기결제 서비스(자동 갱신 구독)를 제공하는 앱은 이날부터, 나머지 앱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다. 애플은 구독 앱에서 기준 국가·화폐 단위를 등록하면 다른 174개 앱스토어에서 금융 정보를 반영해 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유료 앱 또는 인앱 결제를 적용하는 앱에서 국가마다 소비자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도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