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우선,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올해 3248억원 예산으로 2만9000명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했다면 내년에는 416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3만7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예산도 올해 62억원 1200명 지원에서 내년 77억원 1500명 지원으로 확대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신설에 35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대중소공동훈련센터 5개에 50억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 10개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15개소에 71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조선·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경우 구인난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광역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17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도 올해 294억원에서 내년 650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집적·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80억원으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4개소에 구축한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컨설팅·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