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복합위기 한국 경제…안전망부터 점검하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3년 주요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을 얘기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경제에 '걱정'도 앞선다. 올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에 불과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력인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크라이나 사태, 환율과 유가 불안, 고금리 등 불확실성도 넘쳐난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산업이 겪을 충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위협요인'이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전자신문은 올해 신년기획 화두로 “대한민국 산업 이대로 괜찮습니까”를 제시한다.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찾고 빠른 회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할 지 살펴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산업을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단해보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화두 중 하나는 '안전'이었다.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희생을 보았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회가 멈추는 경험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경제와 산업은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산업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비책이 미흡하다.

대표적인 것이 첨단 산업 공급망 불안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심각한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돌발 변수로 인한 공급망 불안 상황을 겪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공급망 국산화와 다변화 등 대안 마련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카카오 사태를 통해 IT 인프라 안전의 중요성도 절감했다. IT 초강국 한국은 수많은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다. 때문에 연결망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계된 수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라면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순간적인 통신 장애 등으로 끝날 문제가 이제는 일상 전반은 물론이고 안보,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해킹 등 보안 위협 역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 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당기간 지속돼 온 문제지만,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인력 부족과 인재 확보에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불황일수록 인력관리도 중요하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으로 인력 이동이 잦아진다. 인력 이동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함께 유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자신문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우리 산업의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안전 강화가 곧 우리 산업이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