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 부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 수집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을 비롯해 도이체텔레콤 등 통신사에게 투자 대상과 향후 전망,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계획, 케이블과 기지국 타워 투자와 관련한 비용 문제, 전반적인 투자계획 등을 문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와 통신사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한국과 호주 등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 상당 분량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 집행위가 망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기 앞서 기초 데이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 수집 후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는 약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EU는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과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촉발된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제도화 논의가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EU는 기초 데이터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호주와 한국 사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계류됐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 실태조사, 불공정 계약 발생시 사후 징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호주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구글과 미디어기업이 성실히 협상하도록 하되, 협상 결렬시 제3의 신뢰있는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는 자국내 빅테크와 통신사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 내 주요 통신사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은 EU 집행위에 망 이용대가 공정부과와 관련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