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반도체 세제혜택 법안을 상정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 집중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명절 연휴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