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지털 정책포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데이터 기반 과학 정책 결정 체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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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기반 과학 정책 결정 체계를 확산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 디지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정책포럼은 한 해 디지털 정책·이슈를 발굴·제시하고 산업계 역량 결집·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 요건과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이 목표다. 정부는 △세계 최고 디지털역량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기조강연에서 “지난 9개월 새정부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며 “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플랫폼 조성에 집중해 정부를 혁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혁신 인프라 구현,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를 확립한다. AI·데이터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체계를 행정에 도입한다.

강 실장은 “국민은 실손 보험 자동청구나 맞춤형 복지 추천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공공시장 참여로 성장 발판을 확보할 것”이라며 “민관 협업이 일상화되고 과학적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 혁신이 구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 혁신 서비스 도입 길을 튼다. 국가현안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등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국가전반의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한다. 공공·민간 부문에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강 실장은 “공공에 클라우드 친화적 구매제도를 제공하고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에는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이용료·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기술간 연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 AI를 아우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다.

강 실장은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AI반도체·클라우드·AI서비스 기업과 정부·연구기관 등 민·관 협업 창구를 마련하고 주요 분야별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18세기가 증기기관 기반의 산업혁명이었다면 20세기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혁명의 시대였다”며 “21세기는 문명사적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속에서도 디지털 모범국가로의 길은 멈출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수립,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을 중점으로 국가 혁신에 집중, 디지털 전략 추진 시에는 지속가능성과 규제 혁신, 사이버 보안 등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