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홈택스는 그 동안 몇 차례 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 기능을 추가했지만 예산과 인력 투입 제한으로 전면 고도화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올해 중 예산 확보를 위한 ISP를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세무용어 등을 수정해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홈택스 내 화면 이동을 편리하게 하도록 개선한다.
AI세금비서 활용 영역도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세금비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더 높은 수준의 AI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
민간에서 출시된 세무회계 플랫폼과 연계를 추진한다. 사전 등록된 세무회계 플랫폼이 연계 서비스를 호출해 원하는 자료를 받아가도록 API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창의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도 동참하기 위해 하나의 아이디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를 연계하고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오피스도 적극 활용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해킹 차단 등을 위해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해왔다. 이 분리는 유지하면서 인터넷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개통했다. 클라우드 오피스를 토대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 수준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2015~2019년 연평균 1만6000여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코로나19 기간 조사 건수를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했다.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다만 역외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 불공정 탈세 등은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