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혁신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창업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신문이 2일 개최한 'IT 메가비전 2023'에 참여한 4개 부처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투자하는 등 세계 디지털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글로벌 구조적 대전환기를 맞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디지털을 통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전한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산·학·연 협력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전 분야 융합,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 확장 △전 국민을 포용하는 따뜻한 디지털사회 실현 △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민간의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을 북돋는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세계 수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개막할 것”이라며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고, 6G 등 최첨단 네트워크 개발에 선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확장을 위해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하고, 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을 국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AI가 발전할수록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 다양한 디지털 질서 관련 문제에 대안을 찾고 공유할 것”이라며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선언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안전, 복지, 환경, 지역 격차 관련 이슈를 디지털 기술과 제도를 활용해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와 협력해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플랫폼을 조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를 혁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혁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앞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 방문 없이 '정부24' 하나의 사이트에서 정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민간·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개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마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신분증·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등 각종 서비스를 '지갑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관리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ID로도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애니-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체계를 만든다.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정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공유·활용하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든다. 공무원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노트북(온북)을 도입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웹오피스 등 다양한 공무원 업무용 민간 디지털 협업 도구를 채택한다.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 민·관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서 국장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신속·안정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정부 플랫폼화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정부가 혁신적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확산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경제 역동성 회복 중점 대응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실물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을 올해 중점 대응 방향으로 강조했다. 위기 극복 이후 빠른 도약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입지 측면에서도 반도체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입지규제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반도체 등 11대 핵심 투자 분야별 프로젝트를 선정해 통합 지원한다. R&D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연구 프로세스도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대면적·장수명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안전·성능·가격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차별화되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투자 △인력 △생산성 △신비즈니스 △글로벌전략 △기업성장 등 6개 분과별로 민간 제언을 모아 상반기 산업대전환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버금갈 정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대폭 세제지원을 늘려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글로벌 창업대국 전환 목표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전환을 위해 디지털·딥테크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이를 위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향후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R&D, 글로벌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반도체·AI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혁신 분야 기술보증도 강화한다. 유망 기업이 벤처투자 없이도 보증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진출 대책도 제시했다.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27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해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규제 예보제를 도입해 창업 기업 대상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유예한다. 국내외 혁신기업이 집적해 신산업을 선도하는 신(新)지역혁신 클러스터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등 6대 분야에서 첫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임 실장은 “K-스타트업은 이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K-팝·K-드라마·K-푸드에 이어 K-스타트업이 한국의 대표 혁신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