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매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개설됐다.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안보는 군인만 하는게 아니다.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 후 “과거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