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정해진 수치는 없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최근 수출이 급락한 반도체 산업은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영향으로 회복세를 기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전반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너가지 지표를 보고 종합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첫째는 국제에너지 가격 동향을 면밀히 볼 생각이다. 두번째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큰 에너지 기업의 미수금이나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로 산업구조나 국민들의 생활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면서 “서너가지 중요한 지표 움직임을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또는 운영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달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당장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앞으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올리겠다 결정된 수치가 없다”면서 “서너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 그때 그때 요금조정 운용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고려하겠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수출 상황과 연관해서는 '챗GPT'로 촉발된 초거대 AI 산업 확대로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챗GPT나 AI가 발달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메모리 산업을 장악한 우리나라는 챗GPT나 AI에 활용되고 접목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 감소도 올해 봄부터는 일정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봉쇄됐던 중국 경제 회복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3~5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예전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우리 상품의 수익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정상화하면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환노위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도 노사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법이 나와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