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을 재추진한다. 리튬·니켈·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시 국내 산업·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에서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함께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희토류 5종을 선정했다.
기업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관 대출,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재도입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했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를 신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 상황 시 8일 내 수요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한다.
또 광물안보파트너쉽(MSP)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되 유망사업은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뒤 110개 정도 유망 사업을 발견했다. 전략협력국가도 30개국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광물자원 재자원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이행해 2030년까지 현재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한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0%대로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 광물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