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첨단산업이 국가 성장과 안보, 일자리, 민생과 직결됐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발언 전문.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펩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