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 등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은 확대한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교사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올해 8459명에서 2027년 6100여명으로 27.8% 줄이기로 했다.
우선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2024~2025년 연 2900~3200명으로 줄인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고교사는 2024~2025년 신규채용을 4000~4500명으로 8.1~18.3% 줄이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으로 최대 28.5% 감소한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253만9000명이지만 2027년에는 197만6000명으로 200만명이 붕괴한다. 중고등학생 수도 올해 185만7000명에서 2025년 190만8000명을 기록한 후 2027년에는 184만1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 신규 채용을 감축하며, 내년의 경우 신규 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예정돼 있다. 향후 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올해 15.4명에서 2027년에는 12.4명으로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4명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27년에는 12.3명으로 OECD 평균(13.6명)보다 낮아진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는 2027년까지 24.4명으로 OECD 평균인 22.6명보다 높으며,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을 계획할 때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인력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 지표로 산정돼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교육환경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유입지역에도 필요한 교원을 별도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정보교과 수업이 확대되는 만큼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한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중·고교 정보교사는 3800개 학교에 2500명이 배치돼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직접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수업 변화와 혁신 시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