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를 새로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함께 4대 핵심 기술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 방산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을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a(2027년까지) 이상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역량 확보 및 기술보호 강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적기 육성 등을 4대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다. 민간은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자동차와 로봇에도 각각 95조원, 로봇 2조원을 지원해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방자치단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에 신속한 입지를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각종 혜택을 집중한 ‘특화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 기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가칭) 설립도 검토한다. 국가첨기술 연구개발(R&D)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다.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생태계, 기술, 인력에 집중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압도적 제조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첨단전략산업조정위,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 총 17개 기술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바이오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등극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원전, 방산, 미래차, 로봇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를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