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구글 유튜브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구글의 망 이용효과에 대한 경제 분석이 최초로 제시된 만큼, 향후 협상과 분쟁에서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과 망 이용대가 쟁점 고찰 발제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망 이용에 대한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연구는 지난 3월 말 전국 응답자 420명을 대상으로 망 이용가치에 대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했다.
연구는 국내 통신사가 유튜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을 가정했다. 통신사가 유튜브에 무료 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튜브를 보려면 이용자가 통신사에 직접 매월 트래픽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기 위해 이용자가 얼마까지 추가 지불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그결과, 월 지불가능(의사) 금액은 0원이라는 응답이 60%를 차지한 가운데 평균값은 2025원을 기록했다. 즉,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에게 월 2025원 만큼의 효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가구당 유튜브 이용률과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를 적용해 연간 효용으로 환산하면 5780억원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구글이 통신사 망 이용으로 이용자에 대한 유상의 효용을 취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구글이 5700억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변 교수는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가 유의미한 편익을 유튜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최대상한선을 효용 총액으로, 비용을 하한으로 하더라도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논쟁은 인터넷 혁신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통적인 목표에 우선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금액으로 잡는것도 좋지만, 직접판매, 광고 등 기타 수익에 대한 사업자후생도 포함할 수 있다”며 논의를 보완했다.
박기묵 한양대 교수는 구글 유튜브의 여론 영향력과 왜곡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유튜브와 유튜버는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객관적 망이용대가 이슈를 위해서는 유튜브 알고리즘 개선과 함께 전문가 팩트체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혼돈된 사안을 명확히 살펴봐야할 시점이 왔다”며 “망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치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