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분기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 두번째 행보다.
간담회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불법 스팸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AI·네트워크 미래 투자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TE·5G 요금 역전 문제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3사 CEO는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는 내년 1분기 5G·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통합요금제를 선보이기로 했다. 가입 자격을 갖췄는데도 정보가 부족해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줄어들도록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알뜰폰과 관련, 유 장관과 3사 CEO는 이통 3사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 및 도매대가협상에도 적극 임하기로 했다.
불법스팸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근절 노력을 당부하고 특히 유소년 스팸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12세 이하에게 새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에 협조를 당부했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금지TF를 만들어 대응하며 키즈폰 신규 번호우선 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KT·LG유플러스도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통신사도 각종 소상공인 정책을 소개하며 화답했다.
미래 AI·네트워크 투자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섭 KT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 내용을 공유하며, AI가 없이는 네트워크 진화 발전도 어렵다고 제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중동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강점을 살린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AI 투자 노력과 함께 본원적 네트워크 경쟁력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통신 3사 CEO들은 AI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규제 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3사 CEO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과징금 문제도 살펴봐달라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자”며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꾸준한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나가며 AI G3, 6G 시대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