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일부 복원을 추친한다. 이공계 R&D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산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구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아, 예산 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액 협상 과정에서 이공계 인재 개발과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신형 기자재 등 지원 △기초연구·출연연 등 현장 우려 불식 위한 보완 방안 강구 △민간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야당과 협의도 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보완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도 “구체적인 당정 논의를 통해 일정 시점이 되면 명확하게 (규모를) 밝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7%)이나 삭감돼 있다. 이공계 장학금 지원 등 R&D 복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불확실하다.
야당과 협의도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 성장률 회복'을 내세우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 복원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복원'이 아닌 '예산 증액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라며 “정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당은 정부의 지출구조 개혁 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나 아쉬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복원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공개했다. 여당이 꼽은 5대 위협 요소는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