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공기의 공통점. 있을 때는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치명적이다. 통신 인프라 장애사태를 겪고 막대한 사회·경제 피해를 입고나면 통신을 공기에 비유하며 인프라의 소중함이 언급된다.
통신과 공기의 차이점. 통신은 유료이지만, 공기는 무료다. 정부는 공기와 같이 소중한 자원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통신비 정책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LTE 교차가입 허용,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을 골자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요금구간 다양화, 신규 사업자 진입정책을 포괄하는 상반기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에 이어 2024년 통신비 대책 완결판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만든 대책인 만큼 제대로 집행해 국민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비 대책이 통신정책의 전부일 수 없다. 공기가 부족해지거나 오염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판을 키우는 정책도 필요하다. 통신사도 인공지능(AI) 중심 경쟁을 외치지만, 근본은 통신이다. 본업인 통신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시장파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AI 투자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슈퍼컴퓨터 기반 AI의 연산이 즉각적으로 이용자에 전달되려면 통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통신정책의 공기 전환이 필요하다. 통신비 대책 일단락 이후, 통신을 기반으로 한 ICT 생태계에 더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하도록 하고, 혁신 서비스 활성화로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정책 포커스를 강화할 시점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