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충전포트를 USB-C 등으로 통일하는 법률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충전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대기 중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충전포트 통일과 관련한 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자에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시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한다. 기존 출시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USB-C로 전자기기 충전기 통일 효과를 노렸다. 정부의기술기준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카메라 노트북PC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USB-C 타입의 커넥터·충전·데이터 국제표준을 부합하도록 국가표준(KS) 3종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방발기본법은 이같은 표준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자원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독과점적 지위의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충전기·케이블 사용을 유도하는 상황을 다소 완화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법안 통과 시에는 시장 영향도 예상된다.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충전포트를 USB-C로 통일했지만, 아이폰SE 등 일부 모델에는 기존 자체 포트를 유지하고 있다. 신제품에도 기존 포트를 유지할 경우 국내 수입이 제한된다. 일부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5핀 충전기 또는 USB-A 타입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과기정통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시장 자유를 이유로 반대 또는 신중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미 EU 등이 자원절약을 목표로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제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유럽연합(EU)은 무선장비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출시되는 13종 전자기기, 2026년부터는 노트북에도 USB-C 통일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