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예산배정 추이
정부가 새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선다. 또 올해보다 14.7%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등 20대 핵심 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및 대규모·도전적 R&D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새해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계획이 확정된 새해 예산은 총 656조6000억원이다. 올해보다 2.8% 늘었난 것이지만,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및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R&D 예산(26조5374억원)은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전적 R&D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기재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투자와 저소득층·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조기 배정의 중심에 뒀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핵심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초거대 AI가 전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간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과감히 지원해 AI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술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하기 위해 1조3046억원을 투입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예산 77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형 R&D가 아닌 소규모·쉬운 R&D에 치우쳐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5조1626억원(16.6%) 줄었다가 여야 최종 합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새해 R&D 추진 방향을 대규모·도전적 과제로 전환한다. 바이오 난제해결(KARPA-H)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원을 편성해 발사장·연소시험 시설, 우주환경시험 시설 등을 구축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6000억원, 변혁적 기술 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막판 여야 합의 과정에서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기초연구 과제비를 1528억원 추가 지원하고, 1200명 규모의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해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