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오는 4월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아직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디어·콘텐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융발위는 내달을 목표로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정책지원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가칭)'을 마련하는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해당 전략 도출과 함께 융발위는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융발위는 지난해 4월 출범 당시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현황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다.
융발위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발표에 앞서 최종적으로 부처 간 이견 조율 중”이라며 “현 정부 미디어 정책과 관련, 새로운 내용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융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의 활성화 방안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정책에 관한 이견 조정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융발위에 대해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미디어·콘텐츠 정책과 규제 역할이 나뉜 지금의 복잡한 거버넌스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융발위의 제한적 역할 탓이라는 지적이다. 규제와 중복 지원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융발위가 단순히 국무총리 자문만 담당하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껏 미디어 관련 위원회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89), 방송개혁위원회(1998),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6) 등이 있었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민영 혼합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방송을 분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을 마련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기구라는 정체성을 갖고 출발해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송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새 방송위원회를 정부에서 독립시켜 방송의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행정권,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도록 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안, IPTV 서비스 도입방안,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