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 지원금이 50만원까지 허용되면서 알뜰폰에 대한 부정적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다. 0원 요금제 등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고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공들여 온 알뜰폰 시장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 허용 고시개정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종전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관망세를 유지했다.
알뜰폰 공식 입장 이면에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통사는 단통법 체제에서 중저가 단말·요금 시장 경쟁을 상당부분 알뜰폰에 위임했다. 이통사는 알뜰폰 계약 회선을 늘리기 위해 '정책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자금을 알뜰폰에 가입자당 30만~40만원 제공했다. 일반 유통점 대상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유사한 성격이다. 알뜰폰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통사 정책지원금을 활용해 6개월 등 일정기간 7GB~10GB를 0원 또는 3000원대에 제공하는 '0원 요금제' 경쟁을 펼쳤다. 알뜰폰 시장의 이통사 종속과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년층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했다. 알뜰폰에도 주요 수익원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통사가 알뜰폰을 통한 대리전 대신 직접 번호이동 경쟁에 나설 경우, 알뜰폰에 대한 정책지원금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통사 마케팅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0원 요금제 프로모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직접 영업 타깃이 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이통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대량 유치하기 위해 유통점의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대해 웃돈을 얹어주는 차별적 지원금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알뜰폰은 과거에도 방통위에 수차례 타깃마케팅 사례를 제보하며 제재를 촉구해왔다.
50만원 전환지원금 상한을 통해 이통사간 경쟁을 통한 이용자의 지원금 혜택 확대는 긍정적 효과다. 방통위 정책에 지지하는 통신 이용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알뜰폰 시장을 살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중 1개 사업자가 치고 나갈 경우, 단통법 체제하에서도 50만원을 훨씬 넘어서는 과열 경쟁이 불붙는 상황을 수차례 목격했다”며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해 왔으나, 이번 과다 지원금 차별 허용 고시 개정으로 정책지원금 축소, 타깃 마케팅 우려, 도매대가 협상 정체라는 3~4중고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