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줄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한국 국적자 가운데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 인구도 6년 만에 5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8년 뒤인 2042년엔 4700만명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52%), 소멸 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다.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여년 전 한 외국인 인구학자가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섬뜩하기까지 하다.
인구감소 문제는 경제성장 저해 주요 요소다. 아무리 인공지능(AI) 시대라 하지만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지난주 끝난 4·10 총선에서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300명의 의원이 탄생했다. 46명의 비례대표와 서울(48)·경기(60)·인천(14) 등 수도권 122명을 빼면 나머지 132명이 지방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미래도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다음달 30일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저마다 선거기간 내걸었던 공약의 우선 순위와 이행 시기,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시기다. 출발대에 선 여야 지역구 의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칭 '지방소멸방지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제정했으면 한다. 정당과 이념, 계파를 떠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소생할 수 있는 탁월한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