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 지분 매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네이버, 사태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온전히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시장 자율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만일 일본 정부 개입 없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충분한 값을 받고 지분을 넘기려 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를 요약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디지털주권'이다. 일본 정부는 '지분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안 사고를 계기로 국민 메신저를 한국 기업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을 불안해 했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이 키운 서비스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분관계를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디지털주권은 인공지능(AI) 시대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라인사태와 같이 기업 지분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 정책과 전략에 발맞춰 통신사가 공들여 구축한 유무선 통신망을 구글·넷플릭스가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국내에서 수조~수십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않겠다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디지털주권 분쟁에 해당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기대어 감정적 접근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디지털주권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해 가야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 영향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