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우대금리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R&D와 인력 양성 투자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1000억원은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히기 위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 및 전력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비용 분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에는 팹1 부지 조성이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용수를 합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전망과 관련해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인허가를 마쳤고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업계에서 요구했던 직접 보조금 지급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준비하면서 인프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강했다”며 “제조시설이 없는 나라에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은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