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화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분리론'이 지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ICT·과학 논의가 지체되는 과방위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비판이 확산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해 기본 질서를 제정하고, 방대한 예산투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AI 기본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공습을 벌이면서 미디어시장 위기는 가속된다.
과방위는 국민과 산업계의 눈높이에서 벗어나고 있는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19대 국회부터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여야가 수년째 싸움을 벌여왔지만, 제도는 한발짝도 변화하지 못했다. 지루한 소모전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정치권이야 말로 방송을 진영 수호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유튜브에 밀린 공영방송을 살릴 고민을 먼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정으로 공정한 방송을 생각한다면, 양쪽 모두 진영논리부터 반성하고 돌아볼 시점이다.
과방위, 인적 구성과 이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깨야 한다. 과방위에는 방송 출신이 다수이다보니, 방송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AI·과기 전문가가 필요하다. 방송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다. AI 경제 전쟁이 닥쳐 온다. 22대 과방위는 역대 최악으로 남고 싶은가. 오죽 답답하면, 방송을 ICT·과학으로부터 떼내자는 논의가 산업계로부터 나오는 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