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서비스 발전을 위해 연간 3조~4조원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기금 재원과 사용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 산업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 분담 필요성이 제기된다.
OTT 재원 건전화와 더불어 국내 OTT 사업자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감에서 미디어분야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간 1조3000억원~1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관련해 분담금 산정 기준과 용도 적합성, 부과 대상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별로 매출, 영업이익 등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지상파 등 콘텐츠 편중은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준사법기구까지 지원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포털·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이들 사업자는 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기금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역방송, 공익콘텐츠 등으로 사용처를 다변화·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 재원 확보와 관련, 국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방발기금을 대형 부가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감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듣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국내 OTT 사업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출자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의지가 요구된다. 또 OTT 사업자가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판로 개척 지원, 스마트TV 제조사와 협업을 통한 TV내 채널확보 필요성 등이 국감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