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분야 이슈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인공지능(AI), ICT 기금 재원 등이 손꼽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0월 둘째주 국정감사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어서 각 의원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모두 교체된 상태에서 개최된다. 과방위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벗어나 과기정통부, 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4면〉
관전포인트는 ICT·미디어 분야 이슈다. 과방위 이슈 중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분야에서는 제4이동통신 무산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제4이통 정책을 지속할지 등이 쟁점이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이후 현행 유통구조를 유지할지, 통신사의 단말판매를 제한해 경쟁을 유도하는 단말기 자급제 타당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정부 위원회·조직과 법률 개정 방향 등 AI 거버넌스 논의도 속도를 낸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AI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변곡점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AI 정부조직 방안, AI 기본법 구성요소 등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미디어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방향도 10여년째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 기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된다. 국감을 통한 정책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 밖에도 주요 글로벌 기업은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통해 제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내 이용자와 시장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