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과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과 러시아 등 겨냥한 것으로, 최첨단 기술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허가 면제 국가에서는 빠져 따로 신청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제조 및 양자 컴퓨팅 등 급부상한 신흥 핵심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반도체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등이 포함됐다. GAA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3나노미터(㎚) 공정에 최초 적용한 기술로, 기존 핀펫 공정 대비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
BIS에는 또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 품목에 올렸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포석인 셈이다. 앞서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한 바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령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 장비는 호주·독일·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 등에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3D 프린팅 장비는 이탈리아·영국 등이 정부 허가가 필요없다.
한국은 허가 면제 국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그룹에 속했다.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을해주겠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반면 중국 등은 수출 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미국은 이같은 수출 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를 지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