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기술로 사이버 범죄 등을 막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에 대해 디지털 주무부처로서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설립해 민생을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디지털 역기능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유 장관의 의지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시킨 태스크포스 성격이다. 스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이 창궐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로 지원할 수 있는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고 유 장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를 구성해 관련 실·국이 전 부처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TF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전문가도 참여해 산업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AI·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각종 정보보호기관과 홈쇼핑, 디지털 플랫폼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디지털 관련 주요 협·단체에 디지털역기능 해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이슈에 대해 단편·임시 대응이 아니라 근본·혁신 대안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임시 조직이지만,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며 사실상 상시조직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추진단을 운영해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