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 모두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이탈 의료인 처단' 명령이 의료계 공분을 산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것은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이미 의개특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의개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 출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의료개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대병원협회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에서 의사 관련 단체는 모두 빠지게 됐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단체 탈퇴로 좌초된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급자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특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지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여건 변화가 있지 않냐”면서 “(공청회 일정을 포함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