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