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 통계 수치를 개선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압박한 적 없다”며 “엄중한 고용상황 타개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2018-10-18 14:32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보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실이 OLAP에서 열...

2018-10-16 15:57

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2018-10-16 15:27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기존 부정수급 방지...

2018-10-16 15:23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검토가 시작되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2018-10-16 15:21

북한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 의제와 함께 사이버 테러 역시 종전선언에 포함해야 한다는...

2018-10-15 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중국 스파이칩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서버 전문업체 슈퍼마이크로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2018-10-15 19:4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마일리지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양도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지적에 대...

2018-10-15 17:57

통계청이 다음 달 정부 복지지출 등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는다. 12월에는 고용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일자리 통계를 개발한다. 야당은 통계청장 코드인사로 통계 인프라 신뢰...

2018-10-15 15:54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원공기업 및 기타 에너지기관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자원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2018-10-15 15:4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운용계체(OS)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구글 사건과 별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4차...

2018-10-15 15:1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평가 점수를 조작해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점수는 올리고, 동료 점수는 낮춰 성과급을 챙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

2018-10-15 14:54

선거기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던 문자메시지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2018-10-14 12:20

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 제외가 위헌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차별적 취급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 헌법 소원까지 가...

2018-10-12 18:37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국정감사는 강정민 원안위원장 사퇴 요구부터 탈원전 관련 위원회 편향성 논란,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 등이 지적됐다....

2018-10-1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