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연구원들의 뒷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부정사용...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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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금 123억 연구원 부정사용2021-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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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효용 커…의원급 중심으로 시행돼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의 편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제로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1-10-07 15:16 -
전국 3855개 폐교 중 자체 활용되는 폐교는 9.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8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폐교활용 문제에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학교...
2021-10-07 15:11 -
"가구소득·성적에 따라 특목고·자사고 진학가능성 갈려"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등이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고교체제...
2021-10-07 15:02 -
LH 여전한 투기 의혹.. 감사시스템도 무용지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조직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데다 차명 투기 등 새로운 투기 수법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
2021-10-07 14:59 -
"13일 법무·복지·중기장관, 로톡·강남언니 만나 신산업 갈등 해소"
법률·의료 분야에서 벌어지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
2021-10-07 14:2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매년 증가...최근 5년간 1만4000건 적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 허위표시 적발 및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식재...
2021-10-07 14:10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조기 폐쇄 배임 아냐...감사원 보고서 납득 안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검출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월성원자력발...
2021-10-07 13:54 -
기업·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률 하락...등록 10년 지나면 등록료가 기술료 초과
기업·대학·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하락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기업 보유 특허 활용...
2021-10-07 13:53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21년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2:54 -
감사원 국정감사
2021년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2:50 -
국감 출석한 김현준 LH 사장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렸다. 김현준 LH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2:34 -
선서하는 광역시·도 교육감
2021년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교육청 등의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등 피감기관 교육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2:17 -
마스크 고쳐쓰는 정은보 금감원장
2021년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2:03 -
선서하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2021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
2021-10-0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