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아마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일 것인데, 판매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매자 처벌 여부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된다. 특히 판매자의 신원 파악이나

2024-07-16 16:00

전통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보처리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2024-07-02 16:00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비교해서,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한된 명령어 입력을 통해 그 명령어를 처리하나, LLM은 자연어 기반으로서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을 받으므로 보안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LL

2024-06-18 16:00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과징금 151억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2024-06-04 16:00

기술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기술을 절도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술인 것으로 착각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정당한 권리

2024-04-30 16:00

데이터가 부족하다. 2023년 5월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인터넷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소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거의 대다수의 AI 기업들은 데이터 기근 현상을 겪고 있다.

2024-04-16 16:00

최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초상권 사용계약이 급증하고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계약 분쟁이나 법률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은바, 초상권 사용시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누

2024-03-19 16:00

크롤링(crawling)이란,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등을 방문해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탓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크롤링에 대한 욕구나 이슈 또는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크롤

2024-03-05 16:00

많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따른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한 상표 사용료 지급도 문제되지만, 아예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2024-02-20 16:00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전자증거의 압수는 빈번하고 압수된 전자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업은

2024-02-06 16:00

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몰래 수업현장을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전화 대화 또는 오프라인 발언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기

2024-01-16 16:00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원 안내서’를 발행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는데, 특히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2024-01-02 16:00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이란, 통상 중고판매나 재판매 등에서 문제되는 데, 예컨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A)이 제품을 판매해 이를 구매한 사람(B)이 있고, 구매자(B)가 다시 중고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B)의 중고판매나 재판

2023-12-19 16:00

지난 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류된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하고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음란물유포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게 2018년 5월이다(대법원 2

2023-12-05 16:00

2018년 발생한 개인정보 역대 최대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처리하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8700만개가 제3자 앱에 제공·판매돼 사용자 정치성향 분석이나 정치적 선거 등에 이용된 사건으로,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23-10-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