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규제 핵심 방향은 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가상자산 규제에서도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비트코인
블록체인 칼럼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정책 조망2024-12-17 16:00
-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병행 CBDC〈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거래 흐름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중앙은행이나 주요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높은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비용
2024-12-03 16:00 -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병행 CBDC〈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으로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고 각국의
2024-11-19 16:00 -
STO 재발의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토큰증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을 통해 시장 성장과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본
2024-11-05 16:00 -
캐나다 핀테크 성장, 규제샌드박스와 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뒷받침
가장 안정적인 선진 금융시장의 하나로 평가받는 캐나다에서 최근 핀테크 시장 성장세가 빨라 관심을 끌고 있다. 2015년만 해도 약 200개에 불과했던 핀테크 업체 수가 2023년엔 900개 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결제도 2020~2023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빠른
2024-11-03 17:00 -
지난한 블록체인 제도화〈하〉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국의 제도적, 산업적 환경에 따라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 2023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기술적 한계나 규제 문제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블록체인
2024-10-22 16:00 -
지난한 블록체인 제도화〈상〉
그간 대한민국 대선과 총선에서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등장해 왔다. 정치인들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경제 핵심 기술로 내세우며, 다양한 공약을 통해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다. 가상자산공개(ICO) 제도 개선, 암호화폐 과세 유예, 토
2024-10-01 16:00 -
블록체인과 AI의 공진화(Co-evolutioin)〈하〉
인공지능(AI) 산업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머신러닝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계약의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AI는 스마트 계약의 코드와 문서 간의 불일치나 코드 내
2024-09-10 16:00 -
블록체인과 AI의 공진화(Co-evolutioin)〈상〉
최근 챗GPT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인은 물론 모든 공사 기관이 생성형 AI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
2024-08-27 16:00 -
리플과 SEC 소송
2024년 7월,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큰 의미를 지니며,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를 미국 증권법에
2024-08-13 16:00 -
티몬 사태와 블록체인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업계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티몬과 위메프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남겨두었고,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간이 구매
2024-07-30 16:0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소고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화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
2024-07-16 16:00 -
가상자산 종목 상장유지 심사에 대한 소고〈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에 몇 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 폐지나 거래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2024-07-02 16:00 -
가상자산 종목 상장유지 심사에 대한 소고〈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약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2024-06-18 16:00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도입에 이은 중요한 발전으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장에 더욱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EC는 광범위한 시장 분석과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2024-06-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