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최대 4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단말기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치열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소주 담합과 해운 담합 사건과 휴대폰 지원금 담합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2024-06-26 15:1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조원 이상 과징금 추징이 가능한 휴대폰지원금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는 유사 사건으로 2010년 심결이 이뤄진 소주업체 담합 사건과 2022년 해운사 담합 사건에 주목한다. 각각 국세청과 해

2024-06-26 15:1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석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방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결론은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2024-06-26 1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와 관련해서는 서류미비와 서약위반을 재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민의힘 의

2024-06-25 1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사례 와 국내외 동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를 25일 서울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접근성을 위한 AI(AI for Accessi

2024-06-25 14:29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8개 모든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배출했다. 최대 성과다. 6세대(6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등 무선 분야 글로벌 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스

2024-06-24 14:27

삼성전자가 5G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기술 ‘레드캡(Reduced Capability)’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기술인 가상무선접속망(vRAN)에 적용되는 레드캡을 선제 확보, 인공지능(AI)와 결합한 글로벌 IoT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다. 삼성

2024-06-23 15:00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구성했던 중복규제 방지 협의체가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담합 조사와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의체 부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제시

2024-06-20 13:5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킹·통신장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보안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

2024-06-19 13:4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생략한 채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제4이동통신사 취소사태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을 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8일

2024-06-18 1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진흥정책을 마련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네트워크를 고도화·안정화하며 글로벌 AI 선도국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가칭)’ 하반기

2024-06-18 13:58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빅테크(구글·넷플릭스·메타 등)와 통신사간 공정한 상업적 협상을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기반으로 한 상업 거래가 교착될 경우에 대비한 중재 장치 도입이 시급합니

2024-06-17 13:36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원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

2024-06-16 1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2010년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입은 8번째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제도·절차부터 시작해 경쟁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

2024-06-16 12:32

제4이동통신사 등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이 8번째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계획한 초기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재정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등록제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2024-06-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