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2025-02-17 14:11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

2025-02-16 15:00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2025-02-14 13: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2025-02-13 14:39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와 의과대학 총장들이 모여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총장들과 만나 개강을 앞둔 각 대학의 학생 복귀와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 부

2025-02-13 14:25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개정

2025-02-12 17:00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00대 기업 집중도도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2025-02-12 13: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5-02-12 13:26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대미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만간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2025-02-11 17:3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을 반영했다. 경기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요건이

2025-02-11 14:2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찌른 흉기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

2025-02-11 14:18

추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일삼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025-02-11 14:05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전시교육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학생과 여교사가 발견됐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학원으로부터

2025-02-10 23:23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기금 등의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9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

2025-02-10 1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

2025-02-1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