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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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약 한 달이 지났다.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지기도 했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여러 시장에 가져올 직접적인

    2024-0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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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I 전망…“진화하지 않으면 도태”

    지난해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프로세스/제품에 대한 이해와 도입, 개선에 분주했다면 올해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처럼 기업과 산업이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해가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AI 자

    2024-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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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 뉴노멀 미래도시의 교통 혁신

    최근 도시 문제가 급부상하고 뉴노멀시대 미래도시로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교통 혁신이 화두다. 자동차 중심 체제로 인한 도심 속 교통 체증에 대한 피로감,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친환경 문제 등은 좀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시대는 주거를

    2024-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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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글로벌 패권경쟁의 패러다임이 지정학(地政學) 시대에서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가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국가 안보와 동맹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2024-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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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의료제품법' 통과를 환영하며

    20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의료제품은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Medical Device)’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로, 세계적으로 차세대 먹거리이자 지속가능한 의료보험 구축을

    2023-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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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새로운 희망과 비상을 꿈꾸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되면 TV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베토벤교향곡 제9번인 합창을 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 악장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는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이 함께 어우러져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을 듣고 있노라면

    2023-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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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과 지속 보완 필요

    중소기업계 14년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오롯이 감내하던 중소기업계는 제도에

    2023-1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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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지금 준비해도 늦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외벌이 4인 가족 가장이다. 월 500만원 봉급을 받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다. 홍길동 씨가 살고 있는 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기 일쑤다. 인테리어 업체에

    2023-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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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망 마비, 정보시스템 운영감리로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2010년부터 6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

    2023-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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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WRC 대표단 성과를 기원하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2월 15일까지 4주간 열린다. 세계전파통신회의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국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간 전파간섭 방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adio

    2023-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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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을 지난 반도체, 수출 확대도 본격화

    10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반가운 소식에 들렸다. 이어 11월 반도체 수출 또한 95억2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올 1분기 206억달러, 2분기 226억달러, 3분기

    2023-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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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환경영향평가' 대전환

    대한상공회의소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5개 입법과제’에 혁파해야 할 킬러규제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정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란 명분으로 협의 면제가 가능한 간이평가제도 도입을

    2023-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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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있는 곳에 전기차 공장이 간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가격 인하 경쟁과 함께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전기차 공장 유치 경쟁이다. 부품 수가 많은 내연기관 차량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다. 반면,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고 공정도 단순하다. 내연기관차 대비 생산 공정도 친환경적이다. 미

    2023-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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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X 단일 방식 결정에 대한 우려

    ITS로 대표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은 지난 30년간 발전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교통정보 및 안전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ITS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초연결형 기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미국, 유럽 및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경쟁적

    2023-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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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결제 성장에 대한 소회

    지불결제시장 역사를 살펴보면 동시대 최고의 과학 기술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50년 전 소비활동을 하거나 해외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지불결제수단은 현금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교류가 날로 밀접해지고 금융과학 기술 진보와 발전으로 지불결

    2023-11-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