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뭘까.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건전한 정부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70조원 가량 적자라는 뉴스가 있다. 경기가 호전돼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도 늘면 나아지겠지만
2023-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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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국가 지속가능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149〉글로컬 대학, 이제부턴 국가 프로그램으로 키우자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소멸로 갈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갖고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오래된 과제다. 그럼에도 지방소멸 방지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박에 그 이유를 대거나 실감나는 대책을 내놓기는
2023-11-29 16:00 -
〈148〉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의 기능 변화와 과제성인들의 학습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연간 학습참여율이 2000년 17.2%에서 2019년 43.4%로 2배 이상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에는 28.5%로 급감했다. 성인의 학습참여는 학력간, 소득간, 직종간 큰
2023-11-22 16:00 -
〈147〉국내 산업기반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얼마 전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외국의 어느 기후단체가 ‘한국은 배터리 수출로 큰 득을 보고 있는 데, 왜 내연기관차 포기를 선언하지 않느냐’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그룹은 한국 연기금의 ESG 투자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유럽
2023-11-15 16:00 -
〈146〉정부 주도 기업가정신 교육에 앞서 실천해야 할 것들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없이 결과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능력으로 이해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2023-11-08 16:00 -
〈145〉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한 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예금자보호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Signature
2023-11-01 16:00 -
〈144〉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해 기대수명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던 조부모와 함께 3대가 모여 살던 전통적 대가족 형태가 붕괴되면서 노인 인구는 이제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론 퇴직 후 노후준비가 된 노년
2023-10-25 16:00 -
〈143〉인문·사회과학 대학 역할과 존재 이유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변화의 시기 그리고 변해야 할 시기에는 기존의 관점 대신 새로운 관점, 기존의 언어 대신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기존의 관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존의 언어로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2023-10-18 16:00 -
〈142〉지방시대를 여는 지역과학기술 인재 육성전략인재와 기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현상, 즉 ‘Jobs follow people’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2023-10-11 16:00 -
〈141〉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선결 과제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입국시키겠다고 발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입했고, 앞으로 더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2023-10-04 16:00 -
〈140〉세포·유전자치료제 혁신성장과 세계화 전략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최대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성장세가 가장 높은 분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지목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021년 75억 달러, 2022년 107억
2023-09-20 16:00 -
〈139〉새로운 대중국 산업전략 필요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11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1993년 1월 이래 처음으로 11개월 연속 적자가 확정됐다. 30여년만에 처음 접하는 낯선 무역 성적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
2023-09-13 16:00 -
〈138〉 지역 소멸과 외국인 근로자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 선으로 낮아졌다는 뉴스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설상가상으로 지역사회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산업을 지탱하는 전문
2023-09-06 16:00 -
〈137〉인문학과 실용성오래전부터 인문학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학에서 인문계 학과는 궁지로 몰리고 있다. 최근 10년 여러 대학에서 다수 인문계열 학과가 통폐합되는 쓰라린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또 진행중이다. 여기서
2023-08-30 16:00 -
〈136〉과학기술, 이제 다시 도약을 시작한다과학과 기술이 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것이란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서 왔다. 1971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31%에 불과했다. 2008년까지 R&D 지출은 GDP의 거의 3%로 10배 증가했고, 2021년 우리 R&a
2023-08-2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