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이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사라진 중소벤처
-
중소기업에 맞는 R&D도 필요하다2024-11-28 12:37
-
규제 만능주의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 어느 곳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윤리적 상상력에 달린 문제다. ” 최근 만난 한 학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사회에 스며들며 윤리적 상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기술
2024-11-27 09:51 -
내년 COP30, 기후테크 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엔(UN) 제29회 기후환경총회(COP29)가 폐막했다. 기후재원 쟁점에 가렸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이 주목받았다. 각국은 디지털 기술로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전자폐기물을 감축하겠다고
2024-11-26 15:39 -
AI혁명과 K플랫폼
“인공지능(AI)은 계속해서 훨씬 더 유능해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픈 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지난 5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총장 샐리 콘블루스와 대담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대담에서 AI를 향후 기술 혁명
2024-11-25 11:00 -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상법 개정안이 1년 내내 기업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상법 개정 시도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올해처럼 16개 기업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은 드문 일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이사
2024-11-24 16:00 -
삼성 반도체, 강력한 리더십 필요
“만회할 기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 반도체에 대한 평가다. 빠른 시일 내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마저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내년 설비투자액(CAPEX)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지만 유사한 수준
2024-11-21 11:54 -
'적자 늪' 디지털 보험사
올해도 디지털 보험사들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건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90% 이상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2024-11-20 11:13 -
전파사용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써야
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인 전파는 공공재다. 전파사용료는 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수익자가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내는 돈이다.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알뜰폰, 심지어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도 매년 일정액을 전파사용료로 납부한다.
2024-11-19 15:30 -
지스타, 장관 그리고 여야 대표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한민국 게임대상과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당시 그가 걸친 14년전 지스타 점퍼는 게임 업계에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 호응 속에 막을 내린 지스타 2024에는 장관은커녕 차관조차 얼굴을 비추지
2024-11-18 13:29 -
혁신 생태계가 흔들린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벤처·스타트업계 간담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미국 전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
2024-11-17 13:02 -
김치 프리미엄 실종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9만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이 포착됐다. 과거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10% 이상 높아졌던 '김치 프리미엄'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서 더 싸게
2024-11-14 16:00 -
행정망 사태 1년
니체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영원회귀에 있다. 모든 내일은 오늘이고, 모든 오늘이 내일이다. 니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금의 선택이 끝없이 반복되기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도 영원회귀를 체
2024-11-13 13:40 -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준 재논의해야
면세 산업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특허만 따내면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업체가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면세 업황은 크게 뒤바뀌었다. 시내면세점 한 구역을 쓸어가던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2024-11-12 14:10 -
SW 인증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
“이전과 비교해서 소프트웨어(SW) 인증 부담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체감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올해 SW 업계에선 대표적인 규제 하나가 해소됐다. 정부가 공인 SW 인증을 받을 때 SW 기업이 부담하던 비용과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굿소프
2024-11-11 14:24 -
밸류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시장 혹평 속에 공개된지 한 달이 지났다.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는 공동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 들어 투입됐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 시장에선 외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종목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내용이 알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11-10 15:04